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형사사건에 연루되시어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생활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분들께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해고나 징계처분 등 직장 내 불이익 조치에 대해 더욱 큰 우려를 표하십니다."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해고 및 실직의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사건초기부터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금일은 절도죄 혐의로 검찰송치 이후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으나
법률사무소 나인의 신속한 형사솔루션을 통해 절도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2025년 7월 경 강변을 산책하던 중
산책로 벤치 위 피해자가 놓아둔 명품클러치백을 비롯하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명품지갑과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112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검찰송치 이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절도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어 경찰 초기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취업 직후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태로"
본 사건으로 인해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하였기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진행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곧바로 담당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경찰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숨김 없이 진술하였고, 남은 수사과정에서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인 점
▶ 피의자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일체의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던 중 검찰로 송치되었는 바
변호인의 조력 하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ㆍ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시도
변호인의견서와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검사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출서면 확인 요청과 함께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연락처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연락하여 진심어린 사죄와 피의자 작성 사과문을 전달드리며 수차례 설득한 결과, 형사조정 회부 전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피해물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재직증명서, 의료기록, 탄원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재차 제출하여
▶ 피의자는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합의에 이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결과 합의금 지급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점
▶ 피의자는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초범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진심 어린 참회와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 피의자는 지병으로 인해 수시로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근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 중인 점
▶ 단 한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해고, 실직 등 피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
위 제반정상관계를 모두 고려하시어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 끝으로 유사사례에서의 기소유예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유사사례와 비교해보았을 때 피의자의 절도행위는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다시 한번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드린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절도죄로 검찰송치 이후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합의진행 및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수집과 같은 체계적인 형사솔루션을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평범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회사 재직 중 절도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전략을 통해 해고 및 징계와 같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현재 절도죄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에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