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연인관계에서 범죄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와 이별후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있는데요,
연인과 교제 중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평생 남을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금일은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남자친구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한 끝에
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남자친구)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의 남자친구(피고소인)는 교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과 폭언ㆍ폭행을 일삼으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과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남자친구는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이 항의하며 형사고소를 예고하자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합의 하에 촬영되었다는 허위문자까지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남자친구의 악질적인 행위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의뢰인은 믿었던 남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성범죄를 겪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촬영물이 유포되는 건 아닐까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보내고 계셨기에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 내는 것과 함께
노트북, 컴퓨터 또는 클라우드 등에 자동 백업된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2. 고소장ㆍ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성범죄 카촬죄 혐의에 대해 엄벌을 구하는 고소장과
동시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여죄 확인을 위한 압수ㆍ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3. 피해자 조사 대비 및 경찰조사 입회
피해자 조사 전 진술 시물레이션을 통해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창원에서 진행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거짓말탐지기 조사, 범죄피해자 분석 및 범죄피해평가 요청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자가 겪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요청과 함께 범죄피해분석 및 범죄피해평가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ㆍ담당 수사관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당 절차를 진행한 끝에
추후 재판에서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ㆍ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공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5.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피고소인의 자살소동 관련 112신고내역서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대화 캡처본, 협박에 의해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한 증거자료 제출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피고소인의 가스라이팅과 협박, 기망에 의해 임의성 없이 작성되어 그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며
합의서 내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증거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6.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원)
▶ 피고인은 사건초기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수사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는 바
이는 처벌 회피목적 전략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로서는 합의의사 없이 엄벌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보아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강하게 예상되며 이를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증거로 활용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 본 사건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얼굴 등 신체부위가 촬영되었고
해당 영상이 유포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관계를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형태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단순한 처벌을 넘어 영상 및 사진의 유포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보안처분을 함께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7. 엄벌탄원서 제출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영상물 유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에 해당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8. 합의 진행
기소 이후 피고인 측이 지속적인 합의를 요청함에 따라
의뢰인 미팅을 통해 합의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확인ㆍ피고인 측에 자필 작성 반성문 및 사과문 제출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진정성과 유포 방지를 위한 대책 및 피해회복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지속적인 소통 끝에 합의금 6천만 원 지급 및 본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관계라는 상황으로 인해 남자친구로부터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신고를 주저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결심하시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는데요,
법률사무소 나인은 체계적인 고소장과 형사단계별 다수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절차, 거짓말탐지기 조사, 범죄피해 평가 등을 진행하여 고소인의 상황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6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 몰수 등 강력한 부수처분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피의대리/고소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뿐만 아니라 양산, 부산, 창원 등 타지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를 포함한 성범죄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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