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5번째에도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 5번째에도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판결,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4차례(2008년 벌금형 2회, 2009년 집행유예 1회, 그 이전 무면허운전 전력 3회 등)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음주운전을 하여 5번째 적발된 중대한 사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처럼 누범에 가까운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서는 엄벌(실형) 원칙을 강하게 적용합니다. 판결문에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1. 반성 및 태도 적극 소명

2.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법정 및 서면에서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장기 재범 공백과 전력의 경중 강조

4. 마지막 동종범죄(음주운전)로부터 약 12년간 추가 범행이 없었던 점, 그간 자숙하며 사회에서 문제 없이 생활한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 재범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5. 무면허운전 등 다른 전력은 있었으나, 실형(실제 집행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역시 유리하게 부각하였습니다.

6. 피고인의 환경 및 선처 사유 정리

7.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제적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사건 이후의 반성적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기록과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8. 한 번의 집행유예 선처 요청 집중 변론

9. 그동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만이라도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에서 바로 설 기회를 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내리지 않고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와 선처 가능성을 설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범이더라도 사건마다 피고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 등 실질적 방어가 가능하므로,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