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결정]디자인권 처분금지가처분 기각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억울한 상황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자문하고 있던 한 기업도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허망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황을 인지한 저는 지체 없이 사건을 수임하고, 신속하게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가처분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기일이 빠르게 잡히는 특성상, 그 전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시급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은 채권자(신청인)가 자사의 등록디자인과 채무자 제품 간 유사성을 주장하며 디자인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본인은 디자인 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입체적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전략적 대응 포인트

1. 다각도의 시각적 비교를 통한 비유사성 입증
   제품의 정면, 배면, 좌·우측면, 평면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도에서 등록디자인과 채무자 제품을 세밀하게 비교·분석하여, 디자인 전체로부터 받는 심미감과 시각적 인상이 명확히 상이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핵심 형상 요소의 본질적 차이 강조
   특히 제품의 ‘다리 부분’에서 드러나는 형상의 차이가 매우 본질적임을 강조하였으며, 정면과 배면에서의 형상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사진, 도면, 비교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재질(material)의 상이점에 대한 정밀한 지적
   디자인 보호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재질의 차이 또한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의 등록디자인이 특정 재질을 사용한 반면, 채무자 제품은 전혀 다른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적·촉각적 인상이 현저히 달라 일반 수요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식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인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 디자인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강민정 변호사의 역량 및 적극성

본인은 본 사건에서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 보호법상 판단기준, 실제 제품의 구조적 특성, 소비자의 시각적 인식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사진자료·도면·입체 비교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에 쫓기는 가처분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도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와 디자인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득력 있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전문성과 적극적인 변론 전략이 결합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예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