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제추행죄) 처벌 가해자라면 보세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부산 ○○○구 일대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근처 좌석에서 교복을 입고 졸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고, 이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후 법률사무소 제일로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론과 자료를 제출한 바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서 자칫 가혹한 처벌과 신상정보도 공개, 고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한 바 없어서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잘못된 성의식과 문제점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진행하였고, 재판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피력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피해 보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점,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처지와 가정 환경,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 및 선도 다짐 등 피고인의 긍정적인 정상 관계에 관한 적극적이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피해자 측과의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