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 바로 옆의 남성용 칸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여성용 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후 부모님과 함께 법률사무소 제일로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는 별다른 변론과 자료를 제출한 바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자칫 가혹한 처벌과 신상 정보도 공개, 고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한 바 없어서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잘못된 성의식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모님과 함께 자원 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가족들이 곁에서 함께 돌보며 선도하기를 다짐하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실천과 가족들의 동참 및 선도 다짐을 통한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도 않은 청년으로 이번 사건을 통한 교훈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심신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긍정적인 정상 관계에 관한 적극적이고 충실한 정상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긍정적인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하였고,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