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으로 전재산을 가져온 사례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으로 전재산을 가져온 사례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소송을 통해 전재산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과 부정행위를 한 뒤 집을 나가버렸고, 의뢰인은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으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적반하장격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끝까지 혼인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

​

2. 남편의 이혼소송이 기각됨

​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

1)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점,

​

2)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

​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결국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

​

3. 남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조정기일날 의뢰인이 전재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됨

​

이후 남편은 이혼기각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 아내에게 전재산을 주겠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민 끝에 남편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딸과 함께 살고있던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이혼,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3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힘든 시간도 있었으나 고민 끝에 주체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