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제작 및 촬영협박으로 1심 실형, 극적으로 합의하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대가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고, 받은 사진을 가지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제작 및 활영물이용협박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셨습니다. 이에 가족분들이 항소심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수사단계 및 1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측에서 공탁도 거절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자 측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사과의사를 전달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곧바로 수사단계 및 1심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보다 정확한 사건 내용과 진행상황을 파악하였고, 구속된 의뢰인과 기다리는 가족분들 사이에서 소통을 도와드리며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2. 조심스럽게 피해자변호인을 통해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 확인하였습니다.

3. 그러나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강한 엄벌의지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추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에도 집중하였습니다.

4. 진심어린 사과와 가족들의 노력에 마음을 열어주셔서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마지막 변론요지서까지 제출한 끝에

5. A씨는 성착취물제작등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이용협박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촬영물 제작과 협박이 결합된 구조라면 재판부가 양형에서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공탁만으로는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미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매우 민감하고 신중해야 하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량 감경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소통 시점과 방식을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경험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정이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니라, 재판부가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리와 정황을 함께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합의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두고 피해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점,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할 수 있도록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일관되게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높은 법정형과 부정적 정서가 결합된 사건에서 형량을 바꾸기 위해선 법률 쟁점과 양형 요소를 재구성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