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과 벌금: 오피 이용 후 소환장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전형적으로 저희가 전담해서 돕고 있는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니고 실제 업소 사장 및 실장이고, 핵심은 상대방을 법적차단하고 법적보호 받는 것입니다. 2> 연락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후기 바로 확인해주시고 상대방은 실제 성매매 업주 및 실장 등이고 성매매 관련 협박 공갈시도 착수하는 것입니다. 3> 전화번호 차단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번호를 바꿔도 흥신소 등 통해서 번호를 알아내고 지속적으로 협박 및 공갈시도 합니다. 4> 가정이 있으면(또는 공무원 등) 사건화 전에 협박범들 상대로 법적압박 등 강력하게 저희가 차단해서 더 이상 본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저희가 직접 상대방에게 개입해서 법적차단 등 강력히 진행해드리고 있고, 법적으로 끝까지 저희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후기 확인 후 바로 연락 바랍니다. 6>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법무법인측 성매매형사강력 전담TF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을 통해 볼 때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상황은 아니며 업소측에서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사기수법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따라서 금전 지급을 거절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이는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경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소환장’ 이야기를 듣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화로 단속 사실을 듣는 경우, 실제 수사 여부인지 혹은 단순 협박성 요구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단속 후 실제 이용자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 성매매특별법 위반 단속 시, 현장에 있던 사람 또는 명확한 증거(예약 문자, 계좌 송금, CCTV 등)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에서 정식 절차에 따라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다만, ‘실장’이라는 제3자의 전화를 통해 먼저 알려오는 방식은 비공식 정보 누출이거나, 금전을 노린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실제로 소환장이 발부되는 사례 실제 업소 이용자에게도 수사기관이 계좌추적, 예약기록, 업소 진술 등을 통해 특정한 경우엔 소환장이 발송됩니다. 즉, 단순 통화만으로는 곧바로 벌금이나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정식 절차로 ‘출석요구서’가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지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3. 벌금 600만 원 통보, 사실일 가능성은 낮음 초범이고 자백 시 보통 100~300만 원대의 약식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600만 원 벌금’이라는 통보 자체가 위협적 뉘앙스를 포함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단계에서 성급히 대응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4. 현실적 조치 방향 현재로선 실물 소환장 또는 경찰의 공식 연락이 오기 전까지 추가 대응은 보류하되, 향후 우편 수령 시 바로 법률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되시겠지만,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사실이 없기에 섣불리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단속 당시 확보한 명단, CCTV, 전화·문자·계좌이체 내역, 업소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장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장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장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 한해 경찰은 관련자에게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소 이용 사실이 맞고,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면, 일정 기간 내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실장의 일방적인 연락만으로 확정적인 벌금이 부과되거나 소환장이 발송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실제 경찰기관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연락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의 소환 여부 및 수사 방식, 대응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