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통한 금전차용과 성관계, 법적 문제는?

Question

23년 9월에 어플을 통해 200만원을 빌리고 
이자대신 성관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200추가 차용을 하면서 공증을 했습니다 
이자대신의 성관계는 한달에 두번 두달에 한번 아예못만나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분의 와이프가 알게되었고 
돈만 갚기로 하고 끝이났습니다
저는 사정이 안되 상환이 계속 미뤄졌고
와이프 분이 다시 연락이 와 입금이 안되는거 부터
동거를 했니 씨발년이니 언제부터 만났니 
회사와 집에 경찰에 신고에 플랭카드를 거니 
협박을 합니다 
궁금한건 
-전 처음에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고 
나중에 알아도 그 남자가 집에서 이야기도 잘안한다 괜찮타했었었고 이게 문제가 되는지요? 
-계속 저렇게 협박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돈 상환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되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제가 대처해야할 행동이 궁금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처벌법 위반 위험성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자 대신 성관계를 갖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해당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금전적 이익(이자 면제)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할 경우 귀하와 상대방 남성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관계보다 훨씬 위중한 사안입니다.

2.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및 형사 처벌 여부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유부남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남성이 괜찮다고 한 말은 귀하와 남성 사이의 사정일 뿐이며 법적으로 아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3. 협박에 대한 대응 및 채무불이행의 성격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이는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오히려 아내분이 회사에 알리거나 플래카드를 걸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협박 문자나 통화 녹음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한 추심 행위를 제지해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가 드러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되 과도한 협박에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처음에는 유부남인 줄 몰랐으나 나중에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상대방 남편이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아내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취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아내분이 회사에 알리거나 현수막을 걸겠다고 하며 폭언을 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명백한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채무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확보된 녹음이나 문자 내역을 근거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의 무리한 행동을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또한 성관계를 대가로 이자를 면제받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원금 이외의 부당한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채무와 위자료 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직접 개입하여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이자대신 성관계를 하기로 한 행위 자체는 성매매가 맞습니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 자체도 협박 등 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최초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부분은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이후 알게 된 시점부터는 문제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소명 정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및 고소 전에 우선 상대방측과 조건부 합의 등 시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신고 등 사건화 되면 본인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내용확약 등 통해서 먼저 사실관계 팩트를 정리하고 저희가 상대방과 직접 해당 사안 등 수습시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건부 합의로 정리가 잘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도 범죄혐의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심적 법적 압박 등 통해서 고소의지 등 꺾고 반응 및 피드백을 봐야 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금전 차용 과정과 성관계가 결합된 구조,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정, 그리고 현재 상대방 배우자의 협박성 연락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상담자분이 처음 만났을 당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 이후 알게 되었더라도 상대가 집안 문제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며 관계 지속을 유도한 점은 상담자분에게 별도의 형사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금전 대여와 성관계가 연결된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상담자분이 성관계를 대가로 약속한 것이 강압이나 금전적 대가를 요구받은 형태라면 상대방 측의 위법성이 더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상담자분에게 지속적으로 욕설·비난·협박을 하고 회사나 주거지에 찾아오겠다는 식의 위협을 가하는 배우자의 태도로, 이는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담자분이 오히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금전 미상환 자체는 민사적 문제이고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단순히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고소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차용 경위, 약정 금액, 상환 의사와 사정 등을 명확히 진술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상대 배우자의 연락을 보관하고, 욕설·협박 내용은 증거로 유지한 뒤 불필요한 응답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경찰에 스토킹·협박으로 신고해 접근 제한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상담자분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민사적 상환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하므로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함께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관계는 금전차용과 성관계를 결부한 형태라서 먼저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리는 대가로 성관계를 제공한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로 취급되며,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출의 이자 구조만 무효일 뿐 원금 채무 자체는 유효해 상환의무는 남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처음 알지 못했고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문제 삼더라도 귀하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고, 배우자가 욕설ㆍ협박을 반복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이나 협박에 해당될 수 있어 오히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약정된 변제기 도래 후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편취 의도로 접근한 사기와 달리 귀하의 경우 차용관계가 명확해 사기로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의 반복적인 협박, 집·직장 방문, 플래카드 언급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므로 증거를 남겨두고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께서는 어플로 만난 유부남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며 이자 대신 성관계를 맺는 약정을 하셨습니다. 이후 상환이 지연되자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회사와 자택에 알리겠다거나 플래카드를 걸겠다는 등 심각한 협박을 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우선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민사상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는 점은 위자료 감액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면책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ㆍ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 자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의도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특히 공증까지 작성하고 일부 변제 노력을 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ㆍ 법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자 대신 성관계'를 맺은 약정입니다. 이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대방 아내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의뢰인님뿐만 아니라 상대방 남성도 함께 성매매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점은 역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ㆍ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내분의 협박입니다. 회사나 집에 알리겠다, 플래카드를 걸겠다는 등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ㆍ 따라서 상대방의 폭언과 협박 메시지를 모두 캡처하고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채무는 변제하겠으나, 협박이 지속될 경우 협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남편의 성매매 사실도 함께 수사될 수밖에 없음"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고지하여 협박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표 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어플을 통한 금전차용 + 성관계 약정 +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과 관련해 법적으로 핵심만 설명드립니다.

✅1 ‘이자 대신 성관계’ 약정의 법적 문제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금전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즉, 성관계 제공 여부는 법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사안도 아닙니다.

핵심은 금전 차용 자체는 유효하므로 원금은 상환 의무가 존재합니다.

남성이 기혼자였다는 사정은

본인이 속았던 점(기망)

상대에게 일부 책임을 인정
할 수 있는 요소지만, 형사처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배우자와의 불륜(간통)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유부남 아내의 협박·폭언은 불법행위
“씨발년”, “집·회사에 찾아가겠다”, “플래카드 걸겠다” 등은

모욕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쪽은 “회사·집에 알리겠다”는 반복적 연락 → 협박 또는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신고되더라도 질문자분이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협박한 배우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상환 지연은 ‘민사 문제’일 뿐 형사사기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현재 상황은 민사적 책임(상간, 채무)과 형사적 문제(성매매, 협박)가 섞여 있습니다.

1.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난 점 (상간 책임) 처음에 몰랐더라도, 나중에 유부남임을 인지한 시점부터 만남(성관계)을 지속했다면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남자가 "괜찮다"고 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은 의뢰인님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뢰인님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신고 시 처벌 여부 (성매매 혐의) 이자 대신 성관계를 갖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만약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하면, 의뢰인님과 그 남성 모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의뢰인님이 성매매 초범이라면 실형을 살기보다는 '기소유예(교육 이수 조건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제때 못 갚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처음부터 떼어먹을 작정(사기)이 아니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3. 아내분의 협박에 대한 대응 (핵심) 아내분이 "회사와 집에 알리겠다", "플래카드를 걸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죄'이자, 실제로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채권 추심을 이유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또한 불법 추심 행위입니다.

4. 대처 방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분의 협박 문자,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분에게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빌린 돈은 갚을 것이나, 회사에 알리거나 플래카드를 거는 등 불법적인 협박을 지속한다면 나 또한 당신을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편도 성매매로 처벌받아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무리한 협박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은 어플로 알게 된 남성에게 총 4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가 이어진 상황에서 남성의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욕설·협박성 연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는 ① 금전채무 ② 성관계와 금전 교환의 법적 성격 ③ 배우자의 모욕‧협박 책임이 핵심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첫째, 질문자님이 유부남임을 몰랐던 점, 이후 알았더라도 당사자가 “괜찮다”고 했던 점은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상 상간 혐의로 처벌되는 구조도 아니고, 민사적 책임도 가정 파탄에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바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자 대신 성관계” 약정은 성매매 요소가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금전을 더 요구하거나 처벌을 논하긴 어렵지만, 이미 차용한 원금 400만 원은 일반 채무로서 상환해야 할 부분입니다. 셋째, 아내의 “언제부터 만났니, 회사에 알리겠다, 플래카드 걸겠다”는 표현은 모욕·협박·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법적 책임이 상측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될 위험은 낮습니다. 단순 연체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내 측은 공증을 근거로 민사 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대로 욕설·협박·명예훼손성 발언은 증거만 확보하면 질문자님이 보호받을 수 있으니 문자·통화 녹취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이 어려운 사정은 향후 분쟁 대응을 위해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향후 대응 방향, 협박 중단 조치, 경찰 신고 가능성 등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귀하는 민사상 채무, 상간 소송의 위험, 성매매 혐의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으며, 상대방 아내로부터는 불법적인 협박을 당하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상대방 아내로부터 받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 아내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소통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아내를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을 중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거나 성매매로 고발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 혐의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혼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 변제, 상간 소송 방어, 성매매 혐의 대응, 그리고 상대방의 협박에 대한 반격 등 다각적인 법률 검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진단받고, 가장 유리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은 금전거래와 성관계가 결합된 특이한 형태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우선 ‘이자 대신 성관계’라는 약정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금전거래의 대가로 성적 행위를 약속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로 보며, 이를 근거로 한 채권·채무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면 원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배우자 측이 ‘간통이나 부정행위’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혼인관계를 몰랐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기거나 기만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문제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협박성 발언과 폭언, 신상공개 위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히 ‘협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회사나 거주지에 알리거나 플래카드를 걸 경우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감정적 대응이 이해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감정적 대응을 삼가고, 문자·통화·메신저 등 협박성 발언이 담긴 모든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에 ‘협박 및 명예훼손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상대 배우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필요 시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문제는 별도로 정리하되, 원금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감정 대응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점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첫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 아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간(부정행위)’ 정도인데,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성적 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혼인 파탄에 기여했으며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책임이 없고,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상대 남성이 “이혼 예정”, “가정은 사실상 파탄”이라고 말하며 관계를 지속시킨 경우 상당 부분 감경 또는 책임 없음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현재는 성관계가 아닌 “이자 대신 성관계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 배우자 측이 이를 문제 삼으면 오히려 남편 쪽의 책임이 훨씬 커집니다.

둘째, 200만 원+200만 원 대여금 문제는 단순한 채무관계입니다. 상환을 미루면 민사 소송은 가능하지만, 형사상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사기 구성요건(기망·편취 의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상대방 아내가 “씨발년”, “집·회사에 알리겠다”, “플래카드 걸겠다”, “경찰 신고하겠다”고 하는 행위는 협박·명예훼손·모욕·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거주지에 찾아오거나 플래카드까지 언급한 경우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부분은 증거(문자·녹음·통화기록)를 확보해서 필요하면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법적으로 나눠서 보시면, ① 돈 거래 부분과 ② 성관계 대가 관계, ③ 아내의 협박·욕설 문제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첫째, 400만 원을 빌린 것 자체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라서, 공증까지 하셨다면 원금(및 통상의 금전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갚으셔야 할 채무가 맞습니다. 다만 “이자 대신 성관계를 한다”는 약정 부분은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반사회질서에 해당해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한 권리가 되기 어렵고, 그걸 이유로 추가로 금전 요구를 한다거나 “성관계 안 해주면 더 받겠다”는 식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상 논란이 될 여지는 있으나, 두 사람 모두 자발적으로 한 관계이고, 지금은 끝난 상태라 그 부분이 실제로 수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돈 안 갚은 채로 경찰에 신고되면 제가 처벌받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 상환이 늦어진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기 등)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일부러 속여서 돈을 빌렸다, 허위 사실을 말해 속였다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사기가 됩니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연체된 채무자’에 가까워 보이고, 공증이 있다면 아내나 남편이 그 공증을 근거로 민사상 강제집행(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을 시도하는 게 통상적인 수순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해도, 실제로는 사기로 인정되기 쉽지 않은 사안일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협박, 스토킹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2. 위 내용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있다면 사기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전 처음에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고 나중에 알아도 그 남자가 집에서 이야기도 잘안한다 괜찮타했었었고 이게 문제가 되는지요?
>> 처음에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상간 행위, 즉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협박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돈 상환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되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 질문자님의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고 처음부터 금전 상환 의사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했다면 성매매 외에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화될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행위가 성매매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 여성의 행동도 법리적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성관계 가진 것이라면 이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성관계 가졌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상간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2. 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계속적으로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혐의로 배우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3. 그러나 금전 상환과는 완전 별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대 남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4. 모든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여금 반환과 의뢰인이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보는 방향도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돈 문제와 성관계, 그리고 상대 배우자의 압박까지 겹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부분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유부남과의 성관계 부분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단순히 유부남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이론상 배우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성관계로 대신한 구조는 성매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증 받은 차용증 내용, 메시지 등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２. 돈을 못 갚았을 때 형사처벌 여부
공증까지 한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이고, 형편이 어려워 상환이 늦어진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가 문제 됩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이며,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보다는 민사집행(급여·재산 압류 등)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문구와 공증 내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３. 채권·채무,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상대 배우자가 회사·집·경찰·플래카드 등을 언급하며 “씨발년” 같은 욕설과 과한 압박을 하는 부분은, 정도에 따라 모욕·협박·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문자·메신저 내용,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고, 채무 관계와 별개로 상대 측 언행의 위법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할 상환, 채무 조정 등 현실적인 해결 방향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상대 배우자의 감정적 공격을 버티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민사 대응과 빚 문제를 동시에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집, 심지어 회사에까지 사적인 일을 알리겠다며 위협 받고 계시니,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우선 의뢰인님께서 형사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처음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다면 의뢰인님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고,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민사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채무 역시 민사 문제로, 상환이 지연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뢰인님은 공증까지 하셨고 실제 상환 의사가 있으셨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씨발년", "회사와 집에 찾아가겠다", "플랭카드를 걸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발언은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연락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통화내용, 문자, 카톡을 증거로 확보하시고, 필요시 고소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부당한 협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고,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고지하면서, 상대방의 협박행위가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상대방 배우자가 알게 된 시점과 경위,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빈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협박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위협을 받고 계신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행위에 관하여 피해사실을 정리한 후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어플을 통해 금전을 빌리고 성관계를 이자로 제공한 사실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신고할 경우 민사적 청구와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금액, 횟수, 관계 지속 정도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메시지와 계좌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한 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 몰랐고 이후에도 상대 남성이 기망하거나 사실을 축소했다면 귀하에게 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배우자가 상간행위를 문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의 적극적 기망·주도적 관계 유지 정황이 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2. 오히려 상대 배우자가 욕설을 하거나 회사·집에 찾아오겠다는 식의 발언, 경찰 신고나 플래카드 언급 등은 협박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위협적 표현이 있다면 통화·문자·카톡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시고, 연락 차단 후 필요 시 스토킹처벌법 및 협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금전채무는 민사 문제로, 형사처벌 사안은 아닙니다. 상환이 지연되더라도 별도의 사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상환계획을 문서로 남기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증거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하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