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금전적 갈등 끝에 피해자에게 전원이 연결된 그라인더를 들고 나타나 위협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험한 공구를 이용해 협박했고, 허락 없이 다시 건물로 들어왔다며 특수협박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받았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당시 상황은 작업자와 건물주 간의 정산 갈등이 과열되며 현장에서 생긴 오해와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실제 협박의 고의나 위력행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SK는 현장 상황,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 고의성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1️⃣ 그라인더는 협박 목적이 아닌 철수 작업을 위한 도구에 불과

피의자는 현장을 떠나기 전, 공사용 도구 및 남은 자재를 회수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챙겼을 뿐이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를 겨누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라인더를 작동한 것은 스프링 철거를 위한 정상적인 철수작업의 일환이었고,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건물 진입은 퇴거불응이 아닌 공사 정리의 연속선상

피의자가 다시 건물로 진입한 이유는 자신과 동료의 공구, 장비, 자재를 수습하기 위해서였으며,
현장 정리 작업은 공사의 자연스러운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침입’의 고의가 아니라 퇴거 과정 중의 통상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피해자 측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 측 참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진입 시점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했고, 의뢰인의 도구 작동 장면을 목격하기 어려운 물리적 시간 차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장면에 대해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4️⃣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이 존재

견해를 달리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협박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