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 또 불송치 결정을 받다!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 당했지만 불송치(불기소) 성공사례 소개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와 함께 한다면 인생이 걸린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스마트폰이 생긴 뒤 전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편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된 반면,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악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쉽게 비방하고 욕설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가 소위 악플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거운 형량을 가지지만 익명성을 내세워 쉽게 해당 혐의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하면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누적해오고 있으신 변호사님이신데요, 이에 전국적으로 어렵다는 명예훼손죄 사건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의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찾고 계십니다.

[출처: 궁금한 이야기 Y,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인터뷰]

[출처: 생방송 MBC 뉴스 ,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인터뷰]

[출처: 연합뉴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쯔양 대리)]

[성공사례] 뉴스댓글 카페 게시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지만 방어한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평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사 등을 자주 읽는 분이셨는데요. 게시된 뉴스글을 보고 연예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 A씨 입장에서는 공인의 그러한 행위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후 해당 공인의 기사가 업로드 되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공론화가 되어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비판의 글들을 작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서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는데요,

해당 공인분이 의뢰인 A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

장래가 유망했던 A씨는 사이버명예훼손죄 분야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수소문끝에 찾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A씨는 스스로도 감정에 치우쳐 과한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을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에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소를 당해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고소를 당한 후 공포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하루빨리 상담을 받고 싶었고, 경찰조사 일정이 조율되어 있었으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상담 후에 조사를 받고자 대표 변호사님 일정에 맞춰 조사 일정을 미뤘다고 합니다.

이후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대표 변호사님께서 "물론 기소 의견 송치 등 기소 가능성이 높지만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인생에서 치명적일 수 있으니 불송치결정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해보자."라는 답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기에 불안해하였지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조언과 방향이 큰 위안이 되었고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변호사님들과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고,

믿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상담 직후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담당 변호사님께 사건 진행방향을 지시하시고, 수많은 사례들 중 의뢰인A씨와 거의 동일하다시피한 유사사례에서 방어한 사례 등을 찾아내어 담당 변호사님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해당 상세 전략은 대표 변호사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방법으로 상세 공유가 어렵지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눈과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사건 처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A씨도 적시에 맞춰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해주었고, 이후 담당변호사님과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정밀한 파악, 고소장 일부내용 확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법률적 의견 강조 등 순차적인 업무 진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랍게도 A씨의 작성한 글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전부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아한 것은 의뢰인A씨 인데요, 전부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의뢰인 실제 후기]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의뢰인 후기]

• 유사한 건에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최근 (주)하이브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안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으나 최종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소개한 사례가 있으며 고소를 당하신 경우 걱정이 많으시다면 김태연 변호사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어떤 범죄일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 알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알려져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외 사안이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로 인해 피의자가 되었다면 본인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만 실제 실무상 공공의 이익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통상 글을 작성한 분들이 대부분 비방목적으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형량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유포로 나누어집니다.

사실 적시의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익명성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공연성으로 인해 피해가 쉽게 확산될 수 있어 더 가중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더라도 빠르게 전파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판을 실추시키는 대상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면 혐의가 적용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혐의 인정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 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는데 그 때 손해배상금액이 굉장히 고액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목적으로 적시하는 경우 큰 처벌이 내려지고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