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일부승소 

◎ 의뢰인의 투자방법

피고는 의뢰인에게 ####라는 광고 회사의 상품인 @@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팩 투자 방식은 투자자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는 피고 몫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팩을 구매하고, 이후 ####는 투자자가 구매한 @@팩을 재구매할 다른 구매자를 지정해 주어 지정된 구매자는 투자자가 구매한 가격보다 10~15% 높은 금액의 구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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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나홀로 소송 제기

의뢰인은 "피고가 '***코인'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의뢰인에게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200% 내지 300%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약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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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수익률이 14%내지 20%로 돌려준 사실, 4~7일 내에 수익금을 돌려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200%내지 300%의 배당수익금 지급약속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수익금과 함께 의뢰인에게 다시 입금된 점, 피고가 사기죄에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은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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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고에게 입금한 투자금 중에서 일부는 수익금이 전혀 입금되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고에게 각 입금한 투자액 중에서 약 14,000,000원에 대해서는 수익금과 원금도 전혀 입금되지 않은 점을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으며, 청구원인을 ​피고의 편취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수정하였고, 청구금액도 감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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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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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고도 피고의 투자 권유만 믿고 투자수익을 기대한 나머지 투자의 위험성 등에 대한 검토 확인 없이 만연히 투자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은 금전의 대부분은 @@팩 구매를 위해 판매자에게 송금된 점, ####가 @@팩 거래 주선을 중단한 것 때문에 원고가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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