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마사지 단속 성매매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일 오피스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고,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업소가 단속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 경찰 조사 대응 : 경찰조사에 앞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조적인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성실한 수사 협조가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자료 안내 :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양형자료를 안내드리고, 수사의 각 단계별로 제출할 양형자료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최적의 제출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진술내용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검찰은 진술 내용과 양형 자료 등을 검토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