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전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재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금일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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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인의 전문적인 형사 솔루션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영업을 위해 방문한 장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끝내 배차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배차를 기다리다 그만 주취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 후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나인을 방문해주시어 형사 초기대응이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만취 상태였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4.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기소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및 증거기록 확보
신속히 증거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기록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 인정과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3. 변론요지서 제출
솔루션 수립과 동시에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거래처와의 영업 미팅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오랜 시간 배차되지 않았고 새벽 시간대 낮은 기온과 무의식적 귀가본능으로 인해 운전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이 운행한 시간대는 새벽 3시경으로 차량이 드문 시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나 인적ㆍ물적 피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음주운전 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입증하였고
알코올중독치료내역서, 교육이수증, 금주서약서, 탄원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 최후변론서 작성ㆍ미팅 진행
변론 종결 전 의뢰인 맞춤 최후변론서를 작성ㆍ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피고인 최후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작성
선고 기일 전 변호인의견서를 재차 제출하여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중독센터와 연계하여 알코올중독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점
▶ 비록 음주운전 행위는 잘못되었으나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고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사회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 맞춤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낮고,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의뢰인 맞춤 하급심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 끝에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양산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체계적인 의뢰인 맞춤 음주운전 솔루션을 바탕으로
기소 이후 사무실을 방문해주시어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제한적이었고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라는 불리한 양형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맺음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종합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법률사무소 나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건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많은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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