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_고소 전 전략 협상으로 3천만 원 피해회복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목 졸림, 얼굴 폭행, “죽어라”는 협박 등 심각한 데이트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컸고, 이에 신속히 법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폭행·협박의 사실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신체적 피해 수준, ▲고소 전 합의 단계에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변호인은 사건 당시 확보된 사진, 진단서, 대화기록, 진료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여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률상 가능한 대응 절차와 배상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를 충분히 이해·납득하도록 하여 자발적 합의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협상은 전 과정이 법률 자문과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폭행·협박의 객관적 피해 정도에 비해 높은 3천만 원의 피해회복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유사 사건 대비 높은 금액으로, 의뢰인은 형사 절차 착수 없이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5. 의의

본 사례는 데이트폭력 피해 사건에서, 고소 전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피해자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률적 설득을 통한 협상이 고액 합의로 이어진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