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혼 사건과 재산분할 문제를 자주 다뤄온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즉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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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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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 만든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이혼 후에 한쪽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을 돕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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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쪽이 외도나 다른 잘못을 했더라도,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만든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이 심하면, 재산을 나누는 비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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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법적 근거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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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혼인 기간, 재산을 만든 기여도,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의 액수와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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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결혼 생활 중 함께 만든 재산을 정리하는 것.

둘째, 이혼 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배우자를 돕는 것.

셋째, 경우에 따라 잘못에 대한 위자료 성격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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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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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힘을 합쳐서 만든 재산입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결혼 중에 혼자 번 돈으로 만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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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 재산을 그대로 나눠 갖는 방법

금전분할: 한쪽이 다른 쪽에게 돈을 주는 방법

혼합분할: 두 방법을 섞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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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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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나 다른 잘못이 있어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크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이 깨진 이유, 잘못의 정도, 결혼 기간, 나이, 직업, 이혼 후 생활, 자녀 양육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비율을 정합니다.

실제 판례 1 – 외도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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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1993. 12. 10. 선고 사건에서는, 남편이 외도를 해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외도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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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입장에서는 “외도한 사람이 무슨 재산분할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외도를 한 남편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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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그냥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도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두 청구를 서로 계산(상계)했습니다. 결국 외도한 남편이 받을 금액에서 위자료를 빼고 남은 차액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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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권은 있지만, 비율 조정이나 상계로 실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판례 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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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995. 4. 20. 선고 사건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 배우자가 외도 등 잘못을 저질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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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배우자도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나도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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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도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유책성을 반영했지만, 재산분할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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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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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의 정도에 따라 비율이 줄어들거나,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와 서로 계산돼 실제 받는 금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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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제도는 결혼 중에 함께 만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혼 후 한쪽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권리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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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단순히 재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 사유와 재산 형성 과정, 생활 기여도까지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이며,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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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책사유가 얽힌 재산분할 문제라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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