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억울하게 상간소송에 휘말린 사례 

‼️[✅상간 손해배상] 동호회 회원에게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A는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부부싸움 등 갈등이 있을 때 의뢰인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하며 자주 연락하고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사 등의 이유로 점차 동호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A는 종종 의뢰인에게 전화로 같이 운동을 하자고 권유했고, 어느 날 '잘잤어? ㅅㄹㅎ' 등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본 원고는 의뢰인과 A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의뢰인에게 A와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A와 의뢰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점, A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느껴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2️⃣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답변서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마친 후 저희 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된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빠르게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증거 수집에 주력하였습니다.

3️⃣솔루션

원고는 A의 핸드폰 속 모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금전 거래내역, 녹취록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였고 원고의 주장 속 허점을 발견하였습니다.

✔️A의 사실확인서에는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여, 아마도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인은 해당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흉터의 위치 등이 사실과 다르며,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에 의뢰인은 다른 지인들과 여행 중이었다는 내용 등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은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A의 평소 가벼운 행실, 동호회 내에서의 내연관계 정황, 일방적인 호감 표시, 강제로 키스한 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