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승소]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상간 손해배상] 옆 가게 여성과 배우자의 연애, 상간 손해배상 승소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A는 이사 후 인근 상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고, A도 상인회에 가입하며 자연스레 친분이 생겼습니다. 피고는 A의 가게를 자주 찾았고 원고의 자녀들을 예뻐하던 터라 별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으나 주변에서 피고와 A의 잦은 만남을 지적하여 의뢰인은 A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인회 회식 날, A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도 함께 자리를 떠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변 상인들에게 두 사람의 부정행위 소문이 돌았고, 의뢰인은 다시 한번 A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회식자리 이후 A는 늦은 귀가와 술자리가 잦아졌고 큰 다툼 후 가출해 집을 구하고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하는 마음에 삼자대면까지 하며 부정행위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정하며 오히려 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A의 택배와 배달음식이 피고의 주소지로 배송된 내역 등을 확인하여 A가 집을 나간 이후에도 계속 피고의 거주지에서 부정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사건의 특징

피고와 A의 교제 행위는 부정행위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삼자대면과 회유 등을 통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부정행위가 과거 일회성이 아닌 A의 가출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이다.

3️⃣솔루션

대리인은 A와 피고 사이의 교제 경위와 기간, 확인된 부정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그리고 현재까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1,000,0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인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문 내역,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에 대한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피고는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대리인은 결정적 증거인 A와 피고의 모텔 출입 사진을 비롯해 외도로 인한 의뢰인과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 등을 정리한 서면을 법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피고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조정 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받을 위자료 및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대한 지급을 약속한 합의서를 작성 후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