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술에 취한 새벽, 아무 일도 기억나지 않는 상태로 체포되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 채 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추정만으로 ‘강제추행’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그 억울함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빛의 조력으로 음주 후 강제추행 체포된 의뢰인을 불입건 처분으로 이끈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만취 상태에서 영문도 모르고 강제추행 체포당한 의뢰인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새벽, 서울 시내의 한 주점 인근에서 의뢰인 T 님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었고,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왜 그랬겠습니까”라는 말 외에는 뚜렷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은 특정 피해자의 직접적인 진술 없이, 제3자의 추정에 의한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물증 또한 확보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당시 행위가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일반 시민으로, 강제추행 체포 이후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빛은 먼저 당시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사건 장소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하면서,

영상 속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정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 없이 제3자의 신고만으로 시작된 점,

의뢰인이 범죄 전력도 없고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피해자 진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체포되었을 때 알아야 할 3가지

1. 음주 상태에서 강제추행 체포된 경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우선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뒤, 초기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라 하더라도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여전히 보장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하시지만,

실무에서는 ‘기억 없음’ 자체가 곧 혐의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는 경우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체포된 상황이라면, 섣부르게 진술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2.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까?

피해자의 진술 없이, 단순히 제3자의 신고만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목격자의 추정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나 영상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3. 불입건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불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무혐의 처분보다도 이른 시점에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으니 기록이 남는 것 아닐까’하는 걱정은 불입건의 경우에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사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불입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불입건은 결과만 보면 무혐의 및 무죄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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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해프닝’처럼 여겼던 일이,

한 사람의 사회적 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위협적인 사건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초동 대응이 방향을 결정짓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적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상담만이라도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