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만원 편취한 전연인,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실형선고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사기꾼 고소 건으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A씨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몇 차례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사업 투자금이 곧 회수된다”, “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곧 경매 수익이 들어온다”며

신뢰를 얻은 뒤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약 5개월간 총 4,400여만 원을 편취한 B씨는,

정작 자신 명의의 자산도 없었고 투자 수익이나 상환 능력 역시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확인 결과, B씨가 언급한 ‘경매 수익’과 ‘투자 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지인 채무라는 말도 허위였죠.

A씨는 사랑하는 마음에 급기야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지만, B씨는 돌연 연락을 피하며 상환을 회피했고,

A씨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전략

A씨와 상담을 나누며 얼마나 심적 상처가 크고 경제적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절절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기꾼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기망 수법의 정밀한 재구성
법무법인 빛은 피고소인 B씨의 수법을 단순히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로 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거짓말 즉, ‘투자 수익’, ‘지인 채무’, ‘경매 자금’ 등이 모두 고의적인 기망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매번 어떤 수법으로 신뢰를 조작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형사 사기죄 성립 조건에 충실한 논리 구성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본 사건이 민사가 아닌 형사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로 피해 현실 강조
법무법인 빛은 단순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문자 내역,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

B씨의 허위 설명이 나와 있는 통화 녹음 등을 모두 정리해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A씨가 실제로 대출을 받아 송금한 내역은,

피해의 절박성과 신뢰 파기를 분명히 보여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 고소인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부각
B씨의 반복된 거짓말로 인해 A씨는 경제적으로 파탄 위기에 처했고,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 실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소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사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분명 사기지!”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요건 1 - 기망행위 :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나 허위사실

• 요건 2 - 착오 : 거짓말을 믿고 속았다는 점

• 요건 3 - 처분행위 : 속아서 돈을 주거나, 재산을 넘긴 행위

• 요건 4 - 재산상 손해 : 실제 금전적 손해 발생

만약 상대방이 아예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사업 잘되면 갚겠다”며 돈을 빌려갔는데 이후 정말로 실패한 경우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일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관계로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한 마디는 바로 ‘사기를 당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사기꾼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인정하고,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지 자책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물론 무너진 마음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도와드릴테니,

너무 염려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도 감사합니다.

김경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