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및 합의이혼,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요즘은 이혼만큼이나 사실혼 해소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과 달리 무조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통보로도 정리가 가능하므로, 헤어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사실상의 혼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상호 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합의나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실혼 해소 방법 및 합의이혼 진행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이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였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파탄 사유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의나 소송이 필요합니다. 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나 조정을 위해서는 서로 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합의이혼은 진행이 어렵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합의가 가능하더라도 무작정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합의를 이루기는 쉬울 수 있지만, 나중에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후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해야 하며, 경험이 없어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든 소송이든 우선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거를 오래 했더라도 단순 연인관계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것은 물론, 서로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결혼식을 올리는 등 실제 부부에 준하는 생활을 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한 사진, 결혼식 관련 계약서, 사진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사실상의 혼인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로 사실혼 해소를 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1년 정도 혼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빠른 정리를 원해 본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와 빠른 관계 정리를 위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와 이혼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A씨를 도왔고, 약 1달 반 만에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했기에, 자녀 성장에 맞춰 단계별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황에 비해 지급 가능한 수준 이상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내어, 무사히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거부로 합의를 못 하는 경우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합의가 필요한데도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소송은 서로 의견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청구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구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입장을 살펴 판결이 내려집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탄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누구도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이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에 대비하는 등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 정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