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미지급, 합의 조정을 통해 양육비 감액까지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부모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이때, 과거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을 당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리는 일 없이 꾸준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지급이 어려워 결국 소송이나 기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양육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합의를 통해 큰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양육비 미지급, 합의가 필요한 이유

몇 달 정도 밀린 양육비라면 큰 문제 없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한 번에 지급하려 한다면 거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를 진행할 경우 일부 감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서로 조건을 조율하여 양육비 감액이나 분할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면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소송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고 적당한 선에서 제안하면 양육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양육비 합의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비 감액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올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합당한 사유를 기반으로 설득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일 이전에 감정이 좋지 않아 양육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설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A씨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직면하였는데요. 2010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양육비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채권추심을 받게 되었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우 과거양육비 미지급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매달 지급해야 할 금액이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A씨가 모두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무리해서라도 전부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양육비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A씨를 도와 양육비 합의에 적극 나섰습니다.

우선 전 배우자 B씨를 설득하여, 현재 A씨의 경제적 사정 상 과거양육비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 양육비 감액 및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금액의 3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또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장래 양육비는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후 장래 양육비 관련 분쟁까지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양육비 합의에 나선 결과, 양육비 감액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미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해 부제소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감액, 소송을 이용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 시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복리를 해칠 가능성이 있고,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당한 사유를 마련하여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당시와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음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시와 달리 신체적·정신적 문제나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음을 입증하면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각종 제재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심이 들어올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국금지, 면허정지, 신상정보공개 등 여러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이런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재가 발생한다면 즉각 대응하여 피해를 막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거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에 거액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합의나 소송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각 대응함으로써 큰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