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상간소송 진행을 원한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책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도를 저지르고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뿐 아니라, 설령 헤어지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도 상대에게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위자료는 상황과 전략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유리하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소송, 합당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든 상간소송이든, 우선은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고, 결국 승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법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당한 결론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혼인파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청구인에게 더 큰 혼인파탄 사유가 있거나 다른 사유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피청구인의 책임이 크지 않거나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가 기각되거나 극히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명확한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거액을 청구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0만~3,000만 원 정도가 인정되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무작정 많이 청구하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적정 금액을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청구금액 3,000만 원에 3,000만 원을 인정받으면 전액 승소로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95%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B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A씨는 B씨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으며, 가급적 빠르게 상간소송을 마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했습니다.

상간자 B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미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책임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은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자녀와 이별하게 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또한 B씨와 배우자의 불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A씨의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과도 사이가 좋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여행 사진, 데이트 및 취미활동 사진, 촬영 날짜 등을 제출하여 B씨로 인한 혼인파탄을 입증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1일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변호사를 선임했고, 약 4개월 뒤인 2025년 3월 27일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 위 주장과 증거를 제시한 결과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변호사 선임 5개월 후인 2025년 4월 10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가 상당했기에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청구액 대부분인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95%를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져, 유리한 조건으로 상간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를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합당한 청구 사유를 수립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