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합의를 통해 양육비 감액을 이끌어내려면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혼외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친생자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생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양육비 지급은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설령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대부분 최저 양육비라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오곤 합니다. 또한 합의나 재판을 통해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대부분 패소하게 되며, 그 결과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달 부담이 크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누적되면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과도한 양육비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과거양육비 합의 및 양육비 감액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양육비 합의가 필요한 이유

사실 양육비 감액 청구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줄일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지급하지 않아 누적된 양육비 역시 감액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이를 감액해 줄 경우, 양육자와 자녀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소송비용까지 전액 또는 대부분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양육비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시간을 오래 끌기 어렵거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합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면 가능하므로, 상대방을 설득해 양육비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급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감액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합의를 대신 진행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대응할 경우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보다 수월해지고, 이를 통해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 실제 수임 사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0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B씨와 양육비를 정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채권 추심이 시작되자 과거양육비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과거양육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미지급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A씨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강조하며, 청구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B씨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을 이어간 결과, 무사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과거 양육비의 30%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래 양육비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자녀는 미성년자였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상호 간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이후 양육비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시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법적으로 남이 된 상태이므로,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완강하게 과거 양육비 전액 지급을 요구한다면 합의는 불가능하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사정이나 현재 청구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를 명확히 밝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청구를 통해 양육비 감액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감액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충분한 근거를 갖추어 설득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거양육비 합의 및 감액 방법은 전략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므로, 초기에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부터 소송까지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 방어에 나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