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손해배상, 사내불륜 포착된 배우자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상간녀손해배상, 사내불륜 포착된 배우자

위자료 3천만원 청구

1. 사건개요 :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손해배상 및 이혼소송을 제기

2. 주요쟁점 : 상간녀의 외도 인지 가능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정황과 증거 확보에 집중

3. 판결 : 상간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3,000만 원 전액 지급 및 이혼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 K 씨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워킹맘으로, 두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외박과 잦은 출장, 휴대폰 잠금 설정 등 낯선 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K 씨는 결국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죠.

그 영상 속에는 회사 여직원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차에 타고,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해당 여성이 평소 가족 모임에도 참석해 남편의 ‘회사 후배’로 행동했던 인물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항의했지만, 되레 “그 사람은 당신한테 진심이 없었다”는 뻔뻔한 말을 듣고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되었죠.

결국 심각한 불면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K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고, 상간녀에 대해 명확한 상간녀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오셨습니다.

주요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상간녀의 고의성과 반복적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는가

상대 여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획적으로 관계를 지속해왔고, 심지어 가족 모임에까지 참석하며 의뢰인을 기만한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 가담한 제3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구체성과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의뢰인은 사건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으며, 자녀 양육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를 넘어서 실제 진단서, 약물 치료 내역, 자녀의 생활 변화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상간녀손해배상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솔루션

 1.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을 위한 정황자료 확보

- 블랙박스 영상, 메신저 대화, 사진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반복적이고 은폐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확보

- 상대 여성이 가족 모임에 동석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참석자 진술서 등을 통해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반박

- 대면 통화 녹취록을 통해 상대방의 비도덕적 언행을 증거화하여 법적 책임을 강조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

-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처방전 등을 통해 지속적 불면·우울증 증상이 있었음을 명확히 밝힘

- 의뢰인의 자녀 돌봄 능력까지 영향을 미친 점을 생활기록부, 학교 상담 내역 등으로 정리

- 가족 관계의 회복 불가 상태를 중심으로, 단순 이혼이 아닌 중대한 정신적 손해라는 점을 강조

3. 위자료 액수의 정당성 및 선례 기반 설득

-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해 상간녀의 반복적·의도적 행위에 대한 고액 위자료 선례를 제시

- 가정 파탄의 주된 원인이 외도에 있었고, 피해자 책임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부각

- 위자료 3천만 원 청구액이 과도하지 않음을 법리적 논거로 정리하고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 상간녀의 고의적·지속적인 외도 개입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상간녀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함.

남편의 외도도 모자라, 상간녀에게까지 무시당했던 순간.
그 억울함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며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의뢰인조차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라며 참으려 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속에는 참고 넘긴 시간 견디고 버틴 날들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이 있었음을요.

상간녀는 몰랐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변명에 익숙합니다. 당신을 대신해 싸울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저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누군가는 과민 반응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 고통에 가격을 매겨 법적으로 돌려드리죠.

그 상처가 돈으로 치유 되진 않겠지만 분명한건 상간녀손해배상으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이 한 걸음이 새로운 삶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먹으셨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 분노와 눈물이 있었다면, 그건 이미 싸움이 시작된 듯 하네요.
억울함을 증명해줄 단 한 사람,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대표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