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봤는데도 전과? 아청물 시청 법적 현실 

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제작·배포뿐 아니라 소지만·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온라인 스트리밍·SNS·메신저를 통한 시청 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청물이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성행위를 묘사·표현한 영상·사진·이미지

• 실제 인물뿐 아니라 딥페이크·합성물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률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 시청·반복 소지, 유포 의심 정황이 있으면 가중처벌 가능

• 해외 사이트 시청·다운로드라도 국내법 적용

• 최신 개정 법 상 고의성 소지 및 시청 뿐만 아니라, 고의 인식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단순 1회 시청 : 벌금형 가능성이 있으나 전과 기록 남음

• 반복·상습 시청 : 징역형 및 집행유예 가능성

• 유포·공유 병행 :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

대응 방법

1. 수사 초기 : 시청 경위·경로·횟수 정리

2. 증거 분석 : 자동저장·팝업 등 비의도적 시청 여부 검토

3. 전문가 조력 : 초동 진술 방향 설정, 기소유예·벌금형 감경 목표

정찬 변호사 조언

아청물 시청은 ‘단순 시청’이라도 처벌 대상이며, 변명이나 변호 없는 대응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시청 경위·고의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기소유예·감형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