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쌍용오피스텔 성매매 장부가 경찰 손에 넘어갔다는 연락? 

정찬 변호사의 핵심 안내

1. 몇 달 전이든, 2년 전이든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2.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 역시 처벌 범주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반전시키는 전략을 아는 정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방식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산쌍용오피스텔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의 연락이 많았습니다.

또 인천, 대구, 일산 등 여러 지역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업주들은 법망을 피하려고 주소지만 바꿔서 영업하지만, 결국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피스텔 형태의 영업도 예외가 아니고요.

따라서 현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말이죠.

1. 오래전에 다녀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찰이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대로 수사와 처벌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처럼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장부를 통해 확인된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부에는 단순히 전화번호뿐 아니라, 방문 날짜, 이용 서비스, 피임 여부, 취향, 심지어 개인정보까지 세부적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2. 장부가 조작된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장부 하나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면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장부 내용뿐만 아니라 현금 인출 내역, 계좌이체 내역, 기지국 위치 기록까지 함께 대조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다가, 오히려 선처 가능성까지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처벌되나요?

단순 마사지가 아니라, 입이나 손을 통한 성적 행위 역시 ‘유사성행위’로 법에서 처벌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성교뿐만 아니라 항문·구강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한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성관계는 안 했다”는 변명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

•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건의 양형 요소와 무죄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빠른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