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청구액 80% 감액 성공 사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서로에게 가장 민감한 쟁점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해온 경우,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아내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합쳐 1억 3,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전액 기각과 재산분할 청구액의 80% 감액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 – 과도한 청구액에 맞선 남편의 결단

의뢰인은 40대 남편으로, 혼인 기간은 약 10년이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액이 과도할 뿐 아니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W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대응 1 – 위자료 방어와 반소 제기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주로 성격 차이에 있었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만을 구하면, 설령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정돼도 남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자료 청구 기각을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아내의 책임을 법적으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상력과 재판 전략 모두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 2 – 재산분할에서의 주도권 확보

보통 원고 측이 더 적극적으로 재산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에서 아내 측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사건 수임 직후 바로 재산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보유 현황, 퇴직금 예상액 등 모든 재산을 조사해 재산분할표를 작성했고, 이를 통해 정확한 분할 기준과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퇴직금이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액수까지 산정해 재판부와 상대방 변호사에게 제시했습니다.

대응 3 – 조정 절차 활용

이 사건은 쌍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가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산분할 문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이 명확히 정리된 상태에서 조정 절차를 제안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해 조정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조정 자리에서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80% 줄이고, 최종적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 청구액 85% 기각

아내가 청구한 금액은 총 1억 3,000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인정된 금액은 2,000만 원뿐이었습니다. 재산분할만 따져도 80% 감액, 위자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구액의 85%를 기각한 셈입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청구액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릴 근거와 설득 논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료 수집, 법적 쟁점 파악, 절차 선택 모두가 전략의 일부입니다. 부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특히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변호사를 만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