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강제추행 사건, 술자리·휴양지에서 더 위험합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해변, 풀파티, 리조트, 캠핑장 등에서의 신체 접촉 사건이 급증합니다.
특히 술자리나 축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접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강제추행의 법적 의미

•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행위

•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것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

•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음주·수면 등)에서의 접촉도 성립 가능

2. 처벌 수위 (2025년 기준)

• 기본: 6개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습범·집단범행: 가중처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가능

3. 법적 대응 방법

1. 사실관계 초기 확정
   목격자 진술, CCTV, 사진, 대화기록 등 즉시 확보

2. 합의 가능성 검토
   피해자 의사 확인 후 신속한 사과와 합의 시 형량 감경 가능

3. 행위의 고의성 부인
   의도 없는 우발적 접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 준비

정찬 변호사의 조언

휴가철 사건은 목격자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상·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전략과 증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