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부당파기로인한 위자료 3,0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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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부당파기로인한 위자료 3,000만원 인용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약혼부당파기로인한 위자료 3,000만원 인용 

박은주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수****

1.사실관계

  • 약혼 단계(상견례 결혼식, 신혼여행 모두 확정된 상태)

  • 약혼자(피고1)와 남녀관계를 이어온 상대방(피고2) 또한 결혼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부정행위 증거 취합후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2. 사건 결과

  • 피고들 모두 잘못을 인정

  • 조정으로 피고들에게 각 1,5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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