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성추행혐의, 술김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클럽은 조명과 음악, 군중이 뒤섞인 공간이라 신체 접촉이 잦지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성추행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기억이 없다’거나 ‘우발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하면,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도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적 처벌 수위

• 형법상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시 신상정보 등록,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가능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실무에서 문제되는 상황

• 춤추는 도중 고의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 접촉

• 인파 속에서 밀착하며 부적절한 터치

• 술자리 후 클럽 내부에서 포옹, 키스 시도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접촉 지속

이러한 상황은 ‘짧은 순간’이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목격자 증언이 확보되면 충분히 유죄 증거로 작용합니다.

3.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대화 내용 등 즉시 확보

2.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

3. 전문 변호사 조력 – 초동 단계에서 진술 전략을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불이익 방지

4.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클럽 내 성추행 사건은 상황이 복잡하고 증거 해석 여지가 크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소극적 대응은 혐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 장기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클럽 내 성추행 혐의는 ‘우발적’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음주 상태였다고 해도 법적 책임이 경감되기 어려우므로, 통보나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