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 종사자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정지나 등록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주요 유형

• 무등록·무자격 중개 : 등록 없이 중개행위를 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 이중계약·허위계약서 작성 :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대출 등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 거래대금 유용 : 계약금·중도금 등 거래대금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허위광고·과장광고 : 매물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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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수위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형이 가능하며,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 등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응 방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1. 사실관계·증거 확보 – 계약서, 대금 흐름, 문자·통화기록 등 확보

2. 초기 진술 전략 수립 – 수사 초기 불리한 진술 방지

3. 행정처분 대비 – 형사 절차와 병행해 행정 대응 준비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로 판단될 경우 처벌 강도가 높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행정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