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성매매 조사, 통지서 받았을 때 바로 해야 할 일

유선종 변호사

문자 한 통, 우편 통지서 한 장으로도 조사는 시작됩니다. "통신이용자정보 통지"는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통지서는 “당신의 번호/IP가 사건 자료에 쓰였다”는 법적 알림일 뿐이지만, 곧 출석 요청이 뒤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쟁점은 무엇인가

수사는 성적 대가성과 구체적 성적 행위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약·송금·동선, 업소 측 진술과의 교차검증으로 이용 사실을 입증하려 합니다. “마사지만 받았다”는 진술은 계좌·문자 표현(코스명, 약어)과 배치되면 쉽게 깨집니다.

이용자: 성매매처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알선·업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장소 제공자: 제공·방조 정황 있으면 처벌 가능
가중요소(재범·조직적 이용·미성년 연루·증거인멸 시도)가 있으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조기 합의·반성, 초범, 직업적 불이익 등은 감경 요소가 됩니다.

연락 오기 전 사실관계 정리
방문·결제·동선, 메시지 원본을 시간순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세요. 필요 시 명의도용·기기공유·동행 여부 등 오인 사유를 자료로 확보합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시나리오 설계
참고인이라도 질문 몇 개면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부인/부분 인정/소명” 중 전략을 정하고, 불필요한 서술·추측 진술 금지가 원칙입니다.
휴대폰 포렌식 대비
삭제는 복구 대상입니다. 대신 맥락 자료(전체 대화, 결제 사유, 위치기록)를 준비해 대가성·성적 행위 부재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세요.
가족·직장 노출 최소화 절차
수사서류 송달장소 지정(변호인 사무실), 연락 창구 일원화로 사생활 노출을 줄이세요. (법 테두리 안에서만)
선처 전략
초범·직장 영향이 크다면 반성문·교육 이수·공탁 등 양형자료를 초기에 준비해 불입건·기소유예·약식까지 노려봅니다.

통지서만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권유하지 않습니다. 곧 문자·전화가 오고, 불응 시 강제성 있는 절차(압수수색영장)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합의로 끝나나요?
보험 개념이 없습니다. 형사사안이므로 진술·증거·양형자료가 핵심입니다.
“마사지뿐”이라면 무혐의인가요?
코스명·금액·시간·업소 진술과 합치되면 성매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매매 조사는 초동 진술 한두 줄이 결과를 가릅니다. 통지서·문자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증거 타임라인과 진술 전략부터 세우세요. 그렇게 해야 피의자 전환·실형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