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동급생 모욕죄 중학생 1,2호 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SNS에 게시하거나 친구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공개적인 곳에 모욕하는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우선 A군과 부모님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원만히 합의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조기현 변호사는 A군에게 범죄전력이 없으며 나이가 어린 점,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됨을 알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모님의 보호의지와 능력이 강하여 처분 없이도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하여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가장 가벼운 처분인 1,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군은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우리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부르죠. 몸 뿐만 아니라 마음과 사고방식도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법이 바로 소년법입니다. 형법과는 달리 소년들의 성장과 미래를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리나 선처를 구하는 방식도 형사재판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년사건에 휘말렸다면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