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해자) 몰카 합의금

Question

버스에서 미성년자(16세 중3)에게 치마 속 몰카를 당했습니다. 직후 지구대로 가서 신고하였고 내일 가해자 부모님과 만나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1000만원 생각하고있는데 과한건지 적은건지 잘 모르겠어서 적정 합의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잘 안될 시 학교측에 알리겠다고 말하면 협박죄일까요? 학교측에 전화해서 재학중인 학생이 불법촬영 성범죄를 저질렀으니 학교에서 성범죄교육을 시켜달라고하면 제가 범죄를 저지르는건가요? 
저는 합의가 안될 시 명예훼손 당하더라도 1인 시위를 하던 학교 커뮤니티에 글을 적던 뭘 해서든 알릴 생각인데 이게 범죄인지 궁금하네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작성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던데 불법촬영 가해자가 재학중이니 조심하라는 글을 작성하거나 시위하면 제가 처벌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죄질에 따라 합의금액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므로, 1천만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안될 경우에,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가 안되어도, 민사법원에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1,000만 원은 많지도 않고 딱 적당한 금액입니다.
보통 1,000만 원 내외에서 합의합니다.

1,000만 원 미만으로 합의해줄 바에는 차라리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질문 2. 
합의가 안 되면 알리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하고 연결 짓지는 마시고, 
경찰에도 최대한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하고 학교에도 진정을 넣어서 교육 및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식으로 
본인의 강한 처벌의사를 어필하듯이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질문 3.
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적당한 선을 지켜야 공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과도하게 대응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서 선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도 잘 갖춰야 합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학생의 교육 및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해서 모두가 보게 한다거나, 학교에 전화해서 응대직원 아무에게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 식으로 가해자가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화가 나고, 가해자가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교육해 주시려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처벌까지 감수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말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꼭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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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해서 부모님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급할 자력이 된다하더라도 과도한 금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될시 학교 측에 알리겠다."는 표현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학교 측에 전화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합의가 안 될 시"라는 문구에 비추어 보아 공공의 이익이 목적인지, 합의금이 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 부분은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 중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4.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고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범죄내용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 변호사가 진행한 피해자 대리 중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 1,000만원 과한 금액 입니다.

2. 10분의 1인 100만원 정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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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상대방이 합의에 소극적일 갸능성이 있습니다.

2. 협박, 모욕죄 성립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결국 가해자의 부모님이 합의금을 마련하셔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부모님이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여유가 없다면 합의금 1,000만원은 경우에 따라  과도한 금액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합의가 안될 경우 학교측에 알리겠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  있고, 또한, 1인 시위 내지 학교커뮤너티에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내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행위들은 공공의 이익이 주가 된다고 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