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당장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합의한 관계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나이, 당시 상황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를 어떻게 다퉈야 할지, 무혐의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단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나이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성인일 경우 만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 합의로 성관계를 맺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나이대 아동·청소년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인이 이를 지켜주는 게 당연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하고 있죠.
이러한 판단이 고스란히 법에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이라면 처벌받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성인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확실하게 지켜야 하는 나이대라고 보는 겁니다.
합의만 얘기하셔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제가 의제강간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아래와 같은 요소입니다.
우린 사랑하는 사이고 합의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알고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관여하는 만큼 합의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합의까지 했다고 변명하면 합의는커녕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휘말리는 순간부터 정말 신중하게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혐의를 다투는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희박한 확률이다 보니 사실상 집행유예 또는 무혐의를 받는 게 목표일 수밖에 없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요.
초범이라는 점도 도움은 되겠지만 확실하게 선처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결국은 무혐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법리적으로 다퉈보셔야 하죠.
이 과정, 혼자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나마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량을 줄이는 게 관건이죠.
벌금 없이 징역만 처벌로 규정한 만큼 일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나이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로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이를 의제강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만 나이를 몰랐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 또한 체계적인 조력 없이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모르고 합의한 관계,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실제로 도움을 드렸던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제 강간 혐의를 피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점도 많았는데요.
두 사람은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합니다.
나이를 묻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인을 18살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갓 대학교에 입학한 의뢰인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만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상대를 초대했는데요.
두 사람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만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를 당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상대방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나이 속인 것,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 처벌이 가능하였죠.
그래서 저는 사건을 접한 이후부터 나이를 속였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지에 집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 저는 간접증거를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TF팀을 빠르게 구성하라고 지시, 이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을 모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상대가 자신도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며 이제 2년 남았다는 말을 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엄하다 보니 의뢰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알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내용도 확인했죠.
이를 통해 저는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에게 부모님이 알게 된 경위, 거짓말은 한 게 없는지 추궁한 결과 부모가 무서워 위증한 것이라고 실토했죠.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뻔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상대방의 모순을 발견, 사건 해결에 나설 수 있었죠.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더 늦지 않게 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으로 돌려보낼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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