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항소심 선고유예-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을 의뢰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아프리카TV를 통해 얼굴을 공개하며 방송을 하던 피해자에게,

"낙태 안한 티모 애미 잘못이랑, 니 애미 낙태 안해서 지금 나한테 개 쳐맞는중", "애미 뒤진 티모님", "애미뒤진 하루종일 쳐 꼬라박는 티모 씨팔련아", "장애 고아련한테", "후회는 티모 애미가 하는 거 아니겠노", "하 그때 산부인과 침대에서 옆자리 애랑 바꿨어야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면상에서 다운증후군 보이는데 왜 안바꿔치기 했을까", "후회는 니 애미가 하는 중이라니까요? 씨발년아?", "개버러지련"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 전과기록을 피하고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1심 선고 결과 또 다시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1심 판결선고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1심에서 이미 벌금 판결을 선고받고 저를 찾아왔기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판결을 받는 것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아직은 어린 청년 이었고, 재판 당시 피고인은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 중 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분히 교화가 가능한 나이로서 1번의 경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 없음을 적극 주장 하였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정성껏 보여드리고, 재범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결국 1심 벌금 판결을 파기시키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