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불법촬영물 구매 불송치-고의 없이 영상을 구매했던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판매자에게 1만원을 이체 하였고, 판매자가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판매자에게 1만원을 이체하였던 이유로, 아청물 구매 및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로부터 전송 받은 나체사진 및 자위 동영상, 전 여자친구들과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16세 미성년자 여성들을 상대로 제작한 아청물 등을 수집하였다가,

마치 본인이 위 영상에 출연한 여성들인 것처럼 속여 영상과 사진들을 판매하다가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람 이었습니다.

위 판매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불법촬영물과 아청물을 구매한 구매자들을 하나하나 경찰관에게 찍어 주었고, 이에 피의자는 아청물 구매 및 불법촬영물 구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 입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가 연락받던 시점은 아청물 판매자들에 대한 집중단속기간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시 이미 피의자의 사건 이외에 전국 각 지역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다수의 아청물 구매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 이었고, 이 사건 피의자 또한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추측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신고나 고소 사건에 비하여 집중단속으로 사건화가 된 사건들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화내역을 경찰이 확보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중단속으로 인한 아청물 구매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보통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본 변호인은 미리 파악하여 알고 있었던 상황 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의자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고, 핸드폰 임의제출도 요구 받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구매 당시 판매자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판매자의 판매게시글 및 판매자와의 대화를 통하여도 판매자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당시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판매자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피의자가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