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 전문가가 말하는 방어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나와 있든 불법촬영물 시청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불법촬영물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촬영물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수치심이 드는 영상 또는 사진 을 불법촬영물이라 하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촬영에 허락을 하였다면 이건 불법촬영물이 아닌 걸까요? 피해자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이 불법촬영물 입니다. 보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것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형량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은 2020년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건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각종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무거워졌는데요 이때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1~3항만 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시청, 소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서 4항이 신설되었고 이로인해 기존 제작 및 유포에 대해 처벌에 대해서만이 아닌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를 한 사람들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5월 이후로 이러한 리벤지 포로노 즉 불법촬영물에 대해 단순히 시청을 하는 행위도 처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불법촬영물은 끊이질 않는데요 이러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였을 때도 이러한 사이트는 해외 서버 사용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단순한 시청, 소지 를 파악하기 어려웠기에 유포자 및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집중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 소지, 시청을 적발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만 언제나 100%란 없으며 예외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맡았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A씨는 SNS를 통해 음란물 모음집을 구매한 사건입니다. 이 A씨는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상품권을 전송하여 음란물 모음집을 판매자에게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들이 불법촬영물이다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였으나 국내 음란물 모음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모음집이 어느 정도 불법촬영물임을 인지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추적 끝에 판매자가 검거 되었고 판매자가 가지고 있던 상품권 번호를 조회하여 이 A씨가 검거된 사건이였는데요

결국 A씨는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A씨는 자신이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 관련으로 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했고 그렇게 A씨는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시기였는데요 한창 불법촬영물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고 유포를 한자는 실형이 선고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소지죄라고 엄벌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사안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데요 A씨는 8년 전 다른 사건으로 인해 기소유예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각종 양형자료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정된 피해자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한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유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어떤 분은 실수로 사건이 진행된 사례가 있으며 또 어떤분은 법의 적용 범위를 잘 몰라서 사건이 진행된 사례 또는 순간의 유횩을 참지 못하고 일어난 사례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인 신상등록으로 인해 최소 10년간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 해야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홀로 해결하기보다는 바로 전문가를 찾아야 하고 전문가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다 정확하게 사건을 대응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