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강제추행 혐의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성공 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가슴과 음부 둔부를 만지는 등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가슴, 음부, 둔부등의 강제추행일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였을때 본 사안은 기소유예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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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직접 마중 나가 만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이 가슴과 음부등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불쾌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뢰인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분간 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의자의 당시 행동 의도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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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도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 역시 사건을 엄중히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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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 사건은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어, 대응을 잘못하면 향후 공무원 임용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의 부친이 가해자에게 ‘니 인생을 망치겠다. 어떻게든 처벌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매우 엄벌의사가 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의도 매우 어려웠고, 방어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저희는 사안의 민감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1.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감정의 골을 해소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6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1500만원 정도의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2.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과다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일부 강제 추행 주장을 무혐의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음부, 둔부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혐의로 방어함으로써 기소유예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공무원 준비 상황

•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자료

• 진심 어린 반성문

• 피해자와의 합의서

• 유사 전과 없음 등

•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기소유예에 대한 탄원을 집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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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성범죄 사건은 사소한 실수나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확대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이 선명할수록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욱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진로가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에 있다면, 반드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