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강제추행 + 별건 폭행 사건 병합–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성범죄 및 폭행 등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변호사 김정중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가 함께 적용된 중대한 병합 사건에서

📌 기소유예 및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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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집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의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또한 별개의 사건에서 타인을 심각하게 폭행한 혐의까지 병합 처리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 처음 의뢰인이 허벅지를 만지자 거부하며 “만지지 마세요”라고 항의했음에도,

• 의뢰인이 재차 접근해 허벅지를 만지는 등 반복적인 접촉을 하였다며 2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통상 강제추행이 1회만 발생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2회 반복된 상황은 사법기관이 더욱 엄중하게 다루는 구조입니다.

⚖️ 성범죄 대응, 혼자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의 경우

•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 “상대가 반응을 다르게 해석한 것 같다”는 이유로

📌 혼자서 수사에 응하는 실수를 범하시곤 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 판단을 잘못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사건이 많은 것이 성범죄의 특성입니다.

📌 실제로는 혼자 진행하다가 사건이 망가진 뒤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현장 분석과 선제적 대응

의뢰인분께서는 매우 현명하게도 고소를 당한 직후 바로 법무법인 하신을 방문해 주셨고,

📌 저는 곧바로 현장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와 CCTV를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정황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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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응 방식과 전략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병합된 폭행 사건 – 빠른 대응으로 불송치 유도

별도로 진행되던 심각한 폭행 사건도 병합 처리되었으나,

📌 신속한 대응과 정리된 진술 전략을 바탕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정당방위 및 상황적 맥락을 인정하여

해당 폭행 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결과 요약

• 2회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 심각한 폭행 혐의: 불송치

• 📌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모두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된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로, 전문적인 대응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 마무리하며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는

📌 처음의 대응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과 태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다”는 입장만으로는 결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 성범죄는 곧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전략과 실질적인 방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