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더워지면서 불법촬영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인간 불법촬영, 촬영물 협박으로 고소당해, 절대 처벌을 받으면 안됐던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직 진출을 준비 중인 사범대 학생으로, 연인과의 동거 중 사적인 성관계 영상들을 촬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별 이후, 전 여자친구가 돌연 ‘불법촬영’ 및 ‘촬영물 협박’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과거의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며, 의뢰인이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것은, 영상의 촬영 각도나 상황상 불리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았고, 고소인의 매우 강경한 태도가 수사기관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직을 꿈으로 사범대에 진학중이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받으면 안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김정중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본 사건을 의뢰인과 대화, 그리고 사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한 끝에 김정중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해당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촬영 각도' 입니다.
보통 합의하에 한 촬영은 피사체가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혹은 쉽게 촬영자를 발견 할 수 있는 각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사체(고소인)가 카메라를 발견 할 수 없는 각도 였으며, 흔히 말하는 '몰카'에 많이 나오는 각도였기 때문에 이 각도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 구체적인 방어 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김정중 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국 수사기관은:
· 성관계 영상 촬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임이 아님을 인정하고,
· 이 사건을 둘러싼 정황과 의뢰인의 행위를 협박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촬영, 불법촬영협박 두 고소 죄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무리하며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틀어진 후엔 언제든지 성범죄 혐의로 왜곡되어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직이나 공직 진출을 앞둔 준비생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고소로도 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무혐의를 넘어,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지켜낸 결과이며,
김정중 변호사의 세심한 분석과 치밀한 방어 전략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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