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통매음 불기소 처분을 항고로 뒤집어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 형사 전문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내 성적 모욕(통매음) 사건에서 다른 로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저희가 항고로 뒤집고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하 롤)에서 플레이 중, 상대 유저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통매음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모욕감을 느낀 의뢰인은 인근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고란?

항고란, 검찰처분(예: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검사가 혐의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피해자(고소인)는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인용된다면 수사가 재기됩니다.

📌 검찰 항고로 불기소 결정 뒤집기

의뢰인께서는 해당 결과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마지막 기대를 걸고 법무법인 하신에 사건을 재의뢰하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 게임 채팅 로그의 맥락과 심각성,

• 고소인의 정신적 피해 상태,

• 통매음의 반복성과 고의성

등을 기반으로 항고이유서를 정리해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고 사건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전략분석과 항고이유서 작성 방법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합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피의자 측은 항고 인용 이후 사과와 함께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약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일어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모욕, 통매음 역시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단순한 장난이나 말싸움으로 취급되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의 차별화된 조력

• 검찰 불기소 이후 항고를 통한 사건 반전 사례 다수

•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및 사건의 맥락까지 입체적으로 정리

•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대응하여 긴밀한 소통 가능

마무리하며

성범죄 피해는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지털 공간 속 모욕과 성희롱도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며, 의미 있는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