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도중 자녀를 탈취당했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자료는 일방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 곧바로 금액 조정에 들어갈 수 있고, 재산분할 역시 비슷한 수순이지만, 자녀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일방에게 반드시 양육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아이를 맡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어떠한 결과를 얻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이 아이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자녀를 돌보지 않는 쪽이 데려가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쪽에게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면 부모 모두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일방이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더라도, 약취나 유인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우며, 별도의 제재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긴 별거 기간 동안 내가 아이를 돌봤는데, 소송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갈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녀 탈취,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

우선 재판 이혼을 진행 중인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강제 약취나 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별거 중이거나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일방과 평온하게 생활 중인데 이를 마음대로 데려갔다면,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하며 아이와 함께 생활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해 아이를 데려갔다면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 중이었고,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단순히 다른 장소로 아이를 데려가 양육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갔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자녀 탈취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사례들을 다수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걱정된다면,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판결 전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면, 관련 법적 제도를 통해 사전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재판 도중 임시로 아이의 양육자를 지정하는 절차로, 별도로 강제 집행력을 가지지는 않더라도 추후 양육비 청구나 면접교섭 조건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자녀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건강하고 평온하게 자녀가 양육되고 있다면, 굳이 다른 일방에게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과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 기간 중 필요한 비용을 상대 배우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이미 자녀를 빼앗긴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법원을 통해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걱정된다면, 유아인도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탈취 중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A씨는 딸을 데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하자 이를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찾아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들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도록 하였고, 동시에 판결문을 토대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에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기왕증의 시작 시점이 폭행 이후였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A씨는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출 이혼 과정에서 자녀 탈취 문제에 대응한 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후 남편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가족들은 B씨를 괄시하며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아이를 빼앗길까 걱정한 B씨는 변호사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통해 B씨가 자녀를 데리고 별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에서 B씨가 자녀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B씨 명의의 빌라가 유일한 특유재산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B씨의 권리를 방어하였습니다.

자녀를 둔 이혼 과정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대응 방안을 찾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