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보이스피싱 구속시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구속되었다면, 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간부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고액 알바인 줄만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 전달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 계실 겁니다. 자신도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히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1. ‘나도 피해자’라는 생각, 수사기관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몰랐다’는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서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당신은 범죄의 ‘필수적인 공범’입니다. 단순히 심부름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변명’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수사 초기 ‘골든타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미래가 달렸습니다.

구속 후 며칠 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서류로 남게 됩니다. 이 서류는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혼자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의 압박이나 유도 질문에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서명한 조서의 내용은 나중에 법정에서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참여(입회)하여 당신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신 답변하거나, 답변하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를 행사하도록 조언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혹시 모를 강압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는지 감시합니다.

• 조사가 끝난 후 조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당신이 말한 의도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3.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이런 도움을 줍니다.

가. 가족과의 소통 창구
구속된 상태에서는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수시로 당신을 만나(접견)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가족들에게 당신의 안부와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되어줍니다.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서 ‘피해 회복’, 즉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구속된 피의자나 그 가족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더 큰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다. 유리한 증거 수집 및 의견서 제출
당신이 정말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구직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채팅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결론: 변호사 선임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어디 있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망설임이 당신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초범이라도 실형(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변호사 비용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편에서 싸워줄 법률 전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속된 직후,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앞으로의 길을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