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경찰간부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객관적 증거 없는 성범죄 사건,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CCTV나 녹음 파일,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진실은 고소인과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본질: '진술의 신빙성' 싸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결국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과 법원은 양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믿을 만한 정도)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진술을 검토합니다.

• "피의자의 진술이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가?"

•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가?"

•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호해지지는 않는가?"

만약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거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진다면 수사기관은 '무언가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진술의 일관성이 신빙성을 담보하는 이유

가. 경험칙과 논리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도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꾸며낸 이야기는 세부 사항을 모두 기억하기 어렵고, 질문이 거듭될수록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경험칙에 기반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통해 진실성을 판단합니다.

나. 반복되는 조사 과정

성범죄 사건 조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1단계: 최초 경찰 조사 (임의동행 또는 정식 피의자 신문)

• 2단계: 추가 경찰 조사 (필요시)

• 3단계: 검찰 조사

• 4단계: 법원 재판 (기소 시)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은 조서(문서) 형태로 기록되고, 다음 단계의 수사관이나 재판부는 이전 단계의 조서를 모두 검토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 때의 진술과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받게 되며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3. '사소한 번복'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

"핵심적인 내용만 같으면 되지, 사소한 건 좀 달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 만난 시각, 함께 있었던 시간, 대화의 내용, 스킨십의 순서나 방법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달라진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사소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이나 번복된 진술이 사실을 말한 다른 모든 진술까지 거짓으로 보이게 만드는 '오염 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4.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 섣불리 진술하지 마십시오.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추측하여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기억에 기반하여 사실만을 말하십시오.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없었던 일을 꾸며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진술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추후 진술을 번복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논리정연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CCTV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당신의 '진술'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