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배우자가 진정한 가정을 이루고 나면
원가족분리가 될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의 끝없는 간섭..
그리고 중심 잡지 못하는 배우자..
그 사이에서 저만 고통 받는 줄 알았는데
아이도 힘들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내용 中-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기간 5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산 후에 어느 정도 아이를 양육하다가
아이가 조금 큰 후에는 조그마한 가게를 차려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가게를 시작할 당시
시아버지인 상대방 부친의 경제적인 지원 이 있었고,
짧게 나마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한 기간 도 있으셨다고 해요.
무난할 줄만 알았던 혼인 생활은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흘러갔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모든 중요한 일의 결정을 시아버지에게 맡기는 등
의뢰인과 자녀는 뒷전이었고 원 가족 분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한 모습으로 의뢰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급격히 심화되면서 다툼이 잦아지자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별거를 선택,
이혼을 결정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살핀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 원하시는대로 사안을 돕기로 하고 의뢰인전담팀을 구성하여
다각도로 사안을 분석, 진행전략을 논의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지점은
바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증여재산이라는 점과
✔️시아버지의 경제적지원 이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했어도 가게를 차릴때
시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짧았던 의뢰인은 혹시라도
✔️지금 우리 명의로 된 가게를 지키지 못하거나
✔️되려 재산 분할을 주게 되는 일이 생길까 우려하셨지요..
그러나 저희는 상대의 재산 중 이미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대략 25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넣는 주장을 하였고,
상대 측에서는 크게 반발하며 혼인기간이 짧아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가 없고,
되려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가게를 재산 분할 해야한다는
우리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동재산 대부분이 배우자가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고,
현재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 역시 시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개업한 것임을 인정하였지만,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사건본인 양육을 전담하고
함께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혼인 기간 동안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일부 기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우리 주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의뢰인 명의 가게 재산 외에
✅재산분할로 3억 9,200만 원을 지급,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양육비로 100만 원씩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번 재산분할 승소사례는 시아버지의 도움이나
특유재산 이슈가 있었음에도 우리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어
특유재산 25억원 전부 반영, 기여도 인정되며
추가 재산 분할 승소 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 분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으셨고,
혼인 기간 대비 시아버지의 지원 등으로
재산분할을 합당하게 받지 못하실까 우려가 많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바대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다고
하시며 감사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짧은혼인기간 재산분할 청구 및 방어사례
황혼이혼 재산분할청구 및 방어사례
재산분할사건은 많이 다뤄본 전문가와
다뤄보지 않은 전문가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수많은 승소 사례로 증명하는 저희만의 전략과
의뢰인 최적의 맞춤 진단으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진정한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