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 불송치 /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을 부딪쳐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었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직접 상대 운전자와 인사하거나 접촉하지 못하였고, 남편이 이를 대신하다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은닉에 관한 조사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대응, 재판 진행>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까지 내게 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근처에서 쉬고 있었을 뿐이고, 남자친구가 대신 일처리를 해 주었던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도주할 의사였다면 택시를 타고 그대로 귀가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미 CCTV에도 운전사실이 찍혀 있으니 도주할 이유도 없었다, 남자친구가 상대방과의 일처리를 마무리할 무렵 의뢰인이 직접 나타나 사과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현장에 방문하여 동선과 CCTV 위치를 모두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상대 운전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고(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 남자친구와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점을 아울러 변론하였습니다(청첩장, 웨딩 사진 등 제출).

벌금형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과>

수사결과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은닉은 불송치.

재판결과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