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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서는 주식회사 주주들 사이에 회사 운영, 지분 관리, 분쟁 해결을 위해 미리 정한 규칙을 문서화한 계약서입니다. 공동창업이나 투자유치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조항과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주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종류, 필요성
1. 주주간 계약서의 종류
주주간 계약서는 공동창업자간 주주간 계약서, 주요 임직원과의 주주간 계약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와의 주주간 계약서의 목적은 회사 경영의 안정성 유지로, 공동창업자간 지분비율과 퇴사 시 주식 정리 절차 등이 기재됩니다.
임직원과의 주주간 계약서는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무시 조건부로 주식을 부여하는 조항이 기재됩니다.
2. 주주간 계약서의 필요성
① 경영상 분쟁발생 차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 주주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사업 중단 시 의결권 행사방법, 해결 절차를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사업의 안정성 제고 - 지분변동 방지
창업자 한명한명의 인적관계가 중요한 초기 스타트업에서 창업자 중 한 명이 본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사업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에 주식 양도 금지 또는 다른 주주의 동의 조건을 설정하여 예측 불가능한 지분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중요조항
1. 지분율
각 주주의 발행 주식 보유수량, 보유 주식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우선주의 경우 주식은 보유하나 의사결정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법 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보통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출석한 주주의결권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보통결의 사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출석한 주주의결권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정관의 변경, 중요자산의 양도 등 중요경영사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2/3이상 동의요건으로 인해 원활한 경영권 행사를 위해서는 66.7%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역할분담
초기 스타트업은 공동창업자이면서 주주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 창업자 간 회사 내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케팅, 회계 및 인사관리, 사업기획 및 투자금유치, R&D 개발, IT 등 창업자들의 전문분야에 맞는 역할을 기재합니다.
3. 주주총회, 이사회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의 회의체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금전만 투자하고 회사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주주는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 개최일과 통지절차, 회의록 작성 등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4. 주식양도제한
주식은 본래 당연히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스타트업에서 공동창업자인 주주가 이탈한다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주식양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① 주식의 양도기한
회사 설립 후 일정기한 동안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 대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양도제한이 지나치게 길면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1~2년 정도의 적당한 기한을 설정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조항을 같이 기입하여 투하자본의 회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② 기존주주의 우선매수권
회사설립 초기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신뢰관계 없는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3자가 아닌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면 주식양도 자체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주식양도 시 기존 주주들이 우선하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제3자의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 시 매도주주가 기존주주에게 매도의사를 통지하는 방법, 통지 후 매수주주의 검토기한 부여, 매수한 주식의 가격산정 방법, 기존주주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식양도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5. 경업금지 약정
창업초기 창업자들의 개인능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핵심인력의 이탈로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핵심인력의 이탈과 경쟁기업의 출현을 막는 장치입니다.
일정한 기간동안의 근속의무, 경업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업금지 대상 업무,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위약금과 같은 제재조항을 기재합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제한, 기간제한을 설정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6. 계약위반시 제재
주주간 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정해진 금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 중대한 계약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강제 매수권 약정, 위반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의결권 제한 약정 등이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대외적 구속력 확보
주주간 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한 주주들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을 가집니다. 주식양도 제한, 의결권 제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요건과 같은 사항은 모두 주주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주주간 계약서를 법인등기를 통해 공시하거나 주요 조항을 정관에 기재해야 대외적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주주권리에 관한 상법조항
상법에는 주주의 권리를 명시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권, 의결권, 잉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주주에게 귀속된 다양한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3. 맞춤형 계약서 작성
회사마다 주주의 구성과 역할, 업종과 규모는 제각각이므로 필요로 하는 조항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회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구조, 주주구성, 법령과 판례 변화에 따라 계약서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주식의 가액산정 및 세무부담
스톡옵션 부여, 우선매수권 등의 행사 시 적용될 주식의 가격 산정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창업자간 주식 거래 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공동창업자들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주주들이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솔직하게 소통하고, 회사 운영에 관한 현실적 문제들을 법적으로 체계화 하면서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추후 회사 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만큼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산재합니다.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백건의 계약서 검토 및 기업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간 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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